신호, 속도 위반 과태료 실시간 확인 방법: 과태료 VS 범칙금?
- LIFE
- 2020. 5. 11.
아차 싶었을 때 바로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 다양한 생활 꿀팁을 전하는 고기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신호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문득 네이비게이션의 말을 잘 못 듣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와 벌점아 부과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범칙금의 사항 또한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로 내야 하는지 범칙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파인 사용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필히 공인인증서를 PC에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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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사용 방법
1. 과속 카메라에 걸렸다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아차 싶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말고 이파인에 접속해줍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2020년 5월 기준, 아직 개설되지 않았으니 PC로 이용해 접속하겠습니다.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왼쪽 배너에 '최근 무인단속 내역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또는 상단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줍니다.
3. 따로 로그인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그러면 바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단속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0이지만 속도, 신호 위반에 걸리신 분들은 내역이 바로 조회됩니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위반 사항 등의 정보는 물론 관할서와 관할서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문의할 게 있다면 바로 연락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5.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납벌칙금, 미납과태료 또한 왼쪽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속도위반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택1하라는 내용이 보일 때가 있죠. 이때 과연 내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을 내야 하는 고민 하시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선 답을 말씀드린다면 과태료로 납부해야됩니다. 이유는 아래의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금전적 징계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벼운 행정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무인 단속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무인 단속기는 운전자가 해당 차량 명의자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의 의무는 차량 명의자에게 있죠.
- 사전 통지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범칙금보다 만 원 비싸다. 단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징벌입니다. 가벼운 경범죄이기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보통 경찰이 직접 단속할 때 부과됩니다. 고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이 아닌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입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때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보다 만 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벌점과 보험금 할증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해야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VS 범칙금 금액 비교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벌점 | ||
| 일반 도로 | 속도 위반 | 20Km 이하 | 4만 원 | 3만 원, 0점 |
| 20Km - 40Km | 7만 원 | 6만 원, 15점 | ||
| 40Km - 60Km | 10만 원 | 9만 원, 30점 | ||
| 60Km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60점 | ||
| 신호 위반 | 7만 원 | 6만 원, 15점 | ||
| 어린이 보호 구역 | 속도 위반 | 20Km 이하 | 7만 원 | 6만 원, 15점 |
| 20Km - 40Km | 10만 원 | 10만 원, 30점 | ||
| 40Km - 60Km | 13만 원 | 13만 원, 60점 | ||
| 60Km 초과 | 16만 원 | 16만 원, 120점 | ||
| 신호 위반 | 13만 원 | 12만 원, 30점 |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둘 다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