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벌점 부과 기준 정리
- LIFE
- 2022. 8. 23.
| 교통 법규 위반 벌점 부과 기준 정리,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벌점은? |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하는 꿀팁 저장소 -쇼핑백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벌점 부과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문철tv 또는 보배드림과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사고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 또는 속도위반, 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벌점 기준은 무엇일까요?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을 때는 벌점이 40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점이 15점 등 생각보다 많은 벌점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교통 법규 위반 벌점 부과 기준 정리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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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벌점 부과 기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점수합니다. 점수가 일점 수준 이상 도달한다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0점
-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 변경 등의 지정차로 통행위반
-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등의 통행구분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정지선 위반을 포함한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또는 다툼 등으로 인한 통행 방해행위
-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도로를 통행 중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5점
- 신호, 지시위반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08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로 한정)
-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30점
- 중앙선침범
- 40km/h 초과 60km/h 이하 속도위반 (어린이,노인,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 불응
40점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시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 안전운전의무위반
-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60점
- 60km/h 초과 속도위반
100점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시
-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 상해 등을 하여 입건되었을 경우 (보복운전 등)
교통사고 결과 그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발생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1명당 벌점 90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 1명 당 벌점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1명 당 벌점 5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1명 당 벌점 2점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했을 때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 이후 자진 신고했을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했을 때
30점
- 고속도로, 특별시 및 시의 관할지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했을 경우 (그 외의 지역은 12시간)
60점
-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 시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교통 법규 위반 벌점 부과 기준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