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애드센스, 쿠팡, 애드포스트도 해당될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애드센스, 쿠팡, 애드포스트도 해당될까? |

 

 

 

안녕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하는 꿀팁 저장소 -쇼핑백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간략한 내용 전달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애드센스, 쿠팡, 애드포스트 등 부업 활동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명확한 답변이 없어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래에서 그 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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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탔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린다면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최대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매우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정말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타의적 사유로 인해 퇴사를 당했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를 비롯하여, 가족의 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 실업급여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을 얻은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부정수급 유형을 다룰 필요는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리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언급한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라 명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포스트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소득이라함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 배민라이더, 알바, 다단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유지하며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만약 일일알바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 이를 꼭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수입 금액만큼 제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합니다.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유지하며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애드센스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포스팅 또는 영상 제작을 하였다면 소득을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간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그 어떤 부업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들어온다면 이는 부정수급일까요?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이 또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기간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애드센스, 쿠팡, 애드포스트도 해당될까?'를 마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100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설령 내가 수익을 올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그 입금액에 대한 내용을 꼭 증빙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사용자분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부업 활동을 잠시 멈추시고 취업 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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